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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푸시뉴스
2020.07.16 17:54 2,5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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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재정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2055년이면 바닥 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적립금이 흑자인 사학연금은 향후 급격한 재정 악화로 2048년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 개혁이 번번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세대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2016년 4차 재정계산 당시 예측한 2057년보다 2년 앞당겨 지는 셈이다. 


현재 재정 문제는 사학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하고,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급감으로 교원 등 가입자 수가 빨리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계속 늘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


4대 공적연금 전체 수입은 올해 55조7000억원 -> 2090년 104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0.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지출은 같은 기간 55조1000억원 -> 330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2.6% 늘어날 전망


수입에 비해 지출이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 악화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


'제도 부양비' (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 수)

올해 기준 국민연금 19.4명, 공무원연금 39.1명, 사학연금 21.8명, 군인연금 40.8명 -> 2090년에는 국민연금 116.0명, 공무원연금 107.1명, 사학연금 229.3명, 군인연금 66.1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 연금수급개시 연령 상향, 소득대체율 인상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PUSH뉴스=정채영기자]

기사작성시간 2020-07-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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