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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양도세 확대... 증시 변수 가능성

푸시뉴스
2020.06.26 14:56 2,08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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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혁신금융 추진 방향 -> 양도세 확대, 거래세 축소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주식만 보면 지금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손실이 날 경우 다음 해 세금에서 이를 반영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 방향을 통해 증권 관련 세제를 양도세 확대, 거래세 축소로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외국에선 거래세가 없고 양도세가 주인 데 비해 한국에선 거래세와 양도세를 이중 부과해 시중 자금이 증권시장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으로 몰린다고 판단했다.

 

우선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내년에는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2023년엔 3억원 미만의 투자자도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2. 양도차익 과세란

 

양도차익 과세차익과 손실을 연간 기준으로 합산해 이뤄진다. A종목에서 난 이익이 B종목에서 난 손실보다 큰 경우에만 세금을 물린다. 손실 이월제도도 도입돼 올해 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한 다음 내년 양도차익 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 양도차익 비과세인 주식형 펀드도 2023년부터 세금이 매겨진다.

 

지난해 말 기준 직접투자자가 619만 명, 올해 동학개미운동등으로 늘어난 주식 계좌가 300여만 개, 펀드 계좌가 5월 말 기준 744만 개이며 이 중 중복 투자 등을 제외하면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10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모두가 2023년부터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3. 한국 정부 변화의 흐름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증권 관련 세금으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거래세를 매겨왔다. 미국 일본 유럽 등과는 정반대였다. 이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하지만 증권 관련 세제를 바꿨다가 주가가 폭락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답을 할 수가 없었다.

 

변화의 흐름이 불기 시작한 건 2018년 하반기다. 경기침체로 주가가 하락하자 증권업계에서 시장을 살리기 위해 증권거래세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여당이 호응하고 정부를 압박하면서 지난해 증권 관련 세제가 바뀌기 시작했다. 작년 세법 개정안으로 23년 만의 증권거래세 인하(0.05%포인트)부터 발을 뗐고, 올 상반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4. 소득 없는 곳에 과세하는 금융세제

 

한국의 증권 관련 세제가 후진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 ->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다.

 

투자 이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 구멍이 많다. 상장 주식이 대표적이다. 상장사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유가증권 기준)대주주만 양도세를 낸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2만 명으로 전체 상장사 주주(619만 명)0.3%에 그친다. 주식 양도세가 비과세이다 보니 주식형 펀드도 비과세다. 장외파생상품과 채권 양도차익에도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

 

반대로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을 물리는 불합리함도 적지 않다. 미국 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한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는 모든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이익이 나면 세금을 거둔다. 손실 이월공제 제도도 없다. 이 때문에 같은 금융상품이 지난해에 1000만원 손실이 나고 올해 500만원 이익을 냈다면 올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월공제 제도가 있으면 과거 손실을 이월해 현재 손익에서 차감할 수 있다.

  

5. 금융투자 손실 이월공제도 허용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

 

1) 금융상품 양도세 비과세 구멍을 메우고

2) 모든 금융상품 간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

3) 증권거래세는 대폭 낮추는 방향

 

우선 상장 주식은 내년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한다. 일각에서 대주주 요건 강화를 유예해달라는 요구도 있지만, 정부는 일단 법이 정한 일정대로 과세 범위를 확대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비과세인 주식형 펀드에 대한 과세도 2023년께 시작한다. 채권형·해외주식형 펀드에만 과세하고 있는 빈 구멍을 메우는 것이다. 펀드에 대한 과세 체계는 현재 배당소득세(14%)에서 양도소득세(기본세율 20%)로 전환한다. 장외파생상품과 채권에 대한 과세는 2021~2022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 세제 선진화의 핵심인 금융상품 간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도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르면 내년부터 주식과 파생상품 등 현재 양도세를 과세하는 상품끼리 손익 통산을 허용할 계획이다. 새로 과세를 시작하는 금융상품이 생기면 그때그때 손익 통산을 허용한다. 다만 펀드는 배당소득세 과세 체계를 양도세로 바꾸는 시점에 손익 통산이 허용될 전망이다.



[PUSH뉴스=정채영기자]

기사작성시간 2020-06-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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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이박사
2020.06.26 16:05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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